Q.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 발급
  •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

신용/직불카드 기능비고
장애인 등록증X - 동 주민센터 신청
 - 
장애인 복지카드O
장애인통합복지카드


Q. 장애인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 장애인등록절차는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함.
  • 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 동주민센터에 장애등록 신청 *신청인

        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동주민센터

        3. 장애진단서 등 구비서류 발급 - 신청인: 의료기관 방문, 장애진단 및 검사, 장애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

        4.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2 생략 가능 * 동주민센터

        5.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요청 * 동주민센터

        6.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동주민센터 통보 *국민연금공단

        8. 심사결과 확인 장애등록 및 통보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 동주민센터


 TIP  장애등록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TIP  보호자가 없어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국민연금공단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 공단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장애등록심사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 안내 제공,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 기타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신청접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공단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통해 신청 

Q.  장애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에 따라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른가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은 총 15개입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어 집니다.
  • 질병 발생, 장애의심 등으로 병원에 방문함과 동시에 장애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진단은 질병이 발생한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부적인 판정 시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분류중분류소분류판정시기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지체장애6개월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 장애
신장장애3개월(투석) 신장이식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1년 심장이식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1년(최근 2개월 치료)
간이식 또는 폐이식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 요루장애복원가능 1년, 복원불가 즉시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뇌전증성인: 2년,
소아/청소년: 1년 또는 2년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발달장애지적장애6개월, 만 2세 이상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확진시점(만 2세 이상)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1년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등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174호 참조 

Q.  질환 등에 의한 장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성인기 이후 질병으로 인해, 중도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주로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손상, 뇌경색 및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인한 경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치료기간 역시 간기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치료가 이뤄질 수 있으면 장기입원 등에 따른 합병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병원에는 사회사업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단, 병원에 따라 사회사업실이 없을 수 있으며, 담당주치의 혹은 병동 간호사 등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 경제적(일부 치료비) 문제 지원

                   - 간병인 지원

                   - 전원(병원 퇴원 - 타병원 재입원) 정보

                   - 기타 복지자원 연결 등을 통한 필요한 사항 안내

  • 퇴원준비에 앞서 동주민센터 및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거주지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혹은 제공기관 등을 미리 안내받아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국민기초보장수급권(각종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 관내 복지시설(기관) 정보

                 - 기타 복지자원 혜택 등을 통한 필요한 사항 안내


TIP  공공기관을 방문하실 때
  •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막연히 본인 사정을 문의하기 보다는, 사전에 본인 및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일부 정보를 알아보신 후 복지기관에 유선상담이나 방문을 하여 상세한 서비스 자원을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일부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은 가구 구성원, 소득(재산), 장애정도 등의 기준을 적용

Q.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과 부상이 발생하거나,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산재보험제도를 이용합니다.

Q.  교통사고의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 119에 신고하여 사상자를 구호조치하고, 112에도 지체 없이 신고 (단, 현장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환자를 함부로 이송하지 않습니다)

- 사진촬영 등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이동

- 당사자 간에 연락처 등을 교환하며, 보험사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① 교통사고 시 무조건 빨리 이송하는 것이 좋은가요?

- 무조건 빨리 이송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뼈 보호 등이 시행된 다음 이차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음 이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②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와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해 가야 합니다.

③ 교통사고 시 후유증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입원하여야 하나요?

- 경증의 손상인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후 진단을 받고 의사의 조치를 따르면 됩니다.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국가건강정보포털)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당사자 및 유가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구만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교통안전공단


TIP  가해차량이 무보험, 뺑소니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

1. 피해구제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

2. 지원 배상금액
- 피해자 사망 시 최저 2,000만원~최고 1억 원
- 부상 시에는 최대 2,000만원(부상정도에 다라 차등 지급)
- 장애 시에는 최대 1억원(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3. 준비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
- 보상금 청구 및 수령권자 입증 서류 등

※ 단,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신고 [문의 : 1544-0049, 손해보험협회]



Q.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이런 경우 장애를 의심해야 할까요?


A. 

뇌병변장애

  • 저는 생후 38개월된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 -  아이가 움직일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합니다.
  • -  사물을 잡으려고 할 때 손을 뻗거나 방향을 잡는 것이 잘 안됩니다.
  • -  근육이 뭉치거나 긴장 되서 움직이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청각장애

  • 우리 아이는 생후 4~6개월 된 영아입니다.
  • -  새로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 -  ‘아’ ‘오’와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 -  말소리를 작게 하던지 크게 하던지, 목소리 크기 변화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

  • 12세 남아를 둔 아버지 입니다.
    • -  학습속도가 느리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 -  주의집중의 범위가 좁고,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 합니다.

자폐성 장애

  • 생후 18개월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의 경우
  • -  정서적 표현을 하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  언어수준이 주변 아동들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주변 아동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하던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 자녀가 발달단계에 따른 행동양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장애 여부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장애가 의심될 때에는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장애의 진단은 의료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부모는 장애로 의심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녀의 발달속도가 다소 늦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